만일 인기가수(YG 소속 비어린이)가 마약을 투약했읍니다면 처벌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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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입니다. 연예인 승리(전 빅뱅 멤버, 본명 이승현)가 버닝썬 클럽에서 마약 투약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현재는 성매매 알선 및 횡령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음니다. 2017년에는 같은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가수 연승생인 A씨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탑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다가 조사 중에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을 모두 시인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게 되었음니다. 며칠 전에는 그룹 아이콘의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과거 마약을 구매했읍니다는 의혹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귀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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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린이는 지난 6월 12일 인스타 그램에 "저의 잘못을 겸허히 반성하며 팀에서 탈퇴하고자 합니다"며 "팬 분들과 멤버들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예기했읍­니다.또한 "한때 너희무도 힘들고 괴로워 관 심조차 갖지 예기아야 할 것에 의지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그 또한 겁이 본인고 두려워 (마약을) 하지도 못했다. 근데도 저의 잘못된 언행 때문에 무슨보다 크게 실망하고 상처받았을 팬 여러분과 멤버들에게 너희무본인도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읍­니다(인스타 그램 비어린이 https://www.instagram.com/p/BymUNfkA641/).근데 예기이다.이처럼 아편이본인 모르핀 마약 소지·투약행위 등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약물별 세부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재단법인 대힌민국마약퇴치체육본부 http://www.drug무료.or.kr/)마약 투여에 관한 처벌은 크게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 습니다. 다만, 형법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마약 투약 등 행위에 대하여 후자가 제일 먼저 적용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조에서 "마약"의 개념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 습니다. 그 규정을 요약하면,“마약이란”(1) 양귀비, 아편, 코카잎[엽](2) 추출물: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등(3) 그 동일 남용 우려 화학물: 메사돈 등마약류는 위 마약뿐만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모두 포함한다.참그러므로 양귀비는 마약용과 관상용이 있 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그 차이를 확인해보실 수 있으십니다(경찰청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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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olinlove.tistory.com/12684

Q. 마약(류)을 투약 내지 단순 소지하였을 시 처벌은?형법 201조 1항에서는 ‘아편을 흡식하거본인 몰핀을 주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항은 아편흡식 또는 몰핀 주사의 장소를 재공하여 이익을 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인 마약류 관리법이 형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형법 201조 규정은 사문화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표적으로 마약류 관리법 제3조 1호에서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조 3호에서는 헤로인, 그 염류 또는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본인 투약하기 위하여 재공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만일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투약·단순 소지 등의 경우는 최소 징역 6월에서 최대 징역 4년, 매매·알선 등의 경우에는 최소 징역 6월에서 최대 징역 14년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만일 행위자가 수출입·제조행위에 가다음하였거본인, 대량범에 해당된다면 최대 징역 14년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대량범 : 5000만 원 이상의 마약을 소지, 투약, 제조한 자)​마약 투약 및 단순 소지 등에 관하여 양형위원회에서 공개하고 있는 형량은 이강과 같습니다.​http://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16/narcotic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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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비애를 비롯해서 최신 연예인들의 마약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읍니다. 수사기관의 면밀하고 철저한 연구를 통해, 일방의 주장이나쁘지않아 의혹만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성하는 것을 방지하고, 잘못을 한 연예인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공정한 처벌을 내려지길 기대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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